한미일 3국 협력법, 미 하원 외교위 통과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7-23 10:28

3국 의회 간 소통 채널 구축…인도·태평양 안보·경제 협력 강화

미 연방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 아미 베라(오른쪽) 의원 (사진= EPA 연합뉴스)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의회 간 공식 대화 채널 설립을 골자로 하는 '한미일 3국 협력법'이 22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외교위 산하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의원이 밝혔다.

이 법안은 3국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 및 가치 증진을 이루기 위해 3국 의회의 공식 대화 채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라 의원은 "이 역사적 노력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다"며, 해당 정상회의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억지력, 경제 회복력,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삼각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미일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회동하여 해양 안보, 경제 성장, 민주주의 제도 보호 등 다양한 공동의 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할 영구적인 포럼이 마련될 예정이다. 베라 의원은 "의회 간 대화는 3개국이 수십 년 동안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발의됐으며,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호아킨 카스트로(민주·텍사스),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고(故)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 등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며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