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하는 국제사회, 대한민국 능동적 외교와 실용적 전략으로 국익 수호해야
(사진= 픽사베이 캡처)
국제 정세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찬 복잡한 미로와 같다. 오늘날 세계는 지정학적 긴장, 경제적 불안정,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도전 과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동시에, 상호 의존적인 국제사회에서 균열을 메우고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패권 다툼은 단순한 경제 전쟁을 넘어 안보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며, 세계 질서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양국 간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움직임은 글로벌 공급망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경제에 예측 불가능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는 언제든 지역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화약고로 남아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주요 불안 요소다. 장기화되는 전쟁은 에너지 및 식량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서방과 러시아 간의 대립은 국제 협력의 공간을 더욱 축소시키고 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와 테러 위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국지적 분쟁들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신흥국들은 강달러와 자본 유출 압력에 직면하며 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최종 소비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 경쟁은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등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술 표준을 둘러싼 갈등과 사이버 안보 위협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기술 발전이 인류에게 가져다줄 혜택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규범 마련 또한 시급한 과제다.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의 위협이다. 전 세계적으로 빈번해지는 이상 기후 현상은 식량 생산, 수자원, 인프라 등 광범위한 분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과 개발도상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국제 협력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은 능동적 외교와 실용적 전략으로
이러한 복합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능동적이고 실용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유연한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첫째, 동맹 강화와 다자 협력의 균형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등 다양한 지역 및 다자 협력체를 통해 외교적 지평을 넓혀야 한다. 유엔(UN), 세계 무역 기구(WTO), G20 등 국제 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는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길이다.
둘째, 경제 안보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다. 미·중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핵심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우방국들과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신흥 시장 개척과 자유 무역 협정(FTA) 확대를 통해 경제 영토를 넓히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국방력 강화와 전략적 유연성 확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채널을 열어두어야 한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 시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요구된다.
넷째,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기여 확대다. 기후 변화, 팬데믹, 인도적 위기 등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ODA) 확대, 재난 구호 활동 참여 등은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국제적 신뢰를 쌓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다섯째, 국민적 역량 결집과 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론을 결집하고, 정부와 기업, 시민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정세는 이처럼 복합적인 도전 과제들로 점철되어 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대화와 외교를 통한 갈등 해결 노력, 다자주의적 협력 강화,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비하는 유연한 전략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정확히 읽고, 능동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으로 국익을 수호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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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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