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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분리' 6개 법안 추석 전 완수 목표…與 "무리한 폭주" 반발 속 해사 전문 법원 신설 안도 논의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한 검찰 개혁을 목표로 입법 속도전에 돌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검찰개혁 법안 소위 심사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들을 추석 전까지 완수할 방침이다.
이날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장은 법안 심사에 앞서 "70년간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절대 권력의 폐해를 바로잡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사적 시작점"이라며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심사 대상 검찰개혁 법안은 총 6건이다. 주요 내용은 검찰청을 기소 담당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담당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중수청·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도 포함한다.
8·2 전당대회에 출마한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10월 초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동일 주체가 수사권·기소권 동시 보유는 안 된다"며 "추석까지 얼개 만드는 건 가능할 것"이라 밝혀 입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 속도전에 강하게 반발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특위 설치를 국회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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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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