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시한 임박, 연일 긴급 회의…일본 합의 부담 속 국익 사수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실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시험대로 판단, 총력 조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일에도 비공식적으로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 받으며 대응 전략을 구상 중이다.
대통령실은 연일 정책·안보 라인 긴급 회의를 개최하며 미국 현지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기류를 분석하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가 이어졌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관계 부처 당국자들이 총출동해 지혜를 모았다. 미국 현지 협상 팀도 화상으로 참여하며 대통령실의 조율 아래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
대통령실은 이러한 협의를 통해 안보 협력부터 농산물, 조선 등 분야 별 논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위한 '카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실장은 25일 브리핑에서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으며, 위 안보실장은 "안보 분야의 안정적 에너지가 여타 분야에 선순환적 효과를 주길 기대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6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해 상호 합의가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 구 부총리와 조 외교장관 등이 미국으로 출국해 미 측 카운터파트와 대면 협상할 예정인 만큼, 대통령실의 막후 원격 조율도 숨 가쁘게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관세 협상은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인 데다 이 대통령이 표방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신뢰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유사한 처지였던 일본이 앞서 미국과 관세 합의에 도달한 점은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당장 협상 조기 마무리에 대한 압박 요인이 되며, 미일 합의 조건이 한미 협상 결과 평가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 안보실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합의 조건에 대해 "5천500억 달러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될지 분명한 문서로 정리된 내용이 없다. 더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일본 합의 결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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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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