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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 대규모 투자로 관세 압박 회피
한국, 4천억 달러 투자 요구에 '난항'
정부, 8월 1일 앞두고 막판 총력전
무역 합의 발표하는 미-EU 정상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8월 1일로 예정된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 무역 파트너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한국의 대미 무역 불이익 우려와 협상 타결 압박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장과 회동 후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EU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당초 30%에서 15%로 낮아졌으며, EU는 7천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 장비 구매, 6천억 달러의 추가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지난 22일 타결된 미-일본 무역 협상과 유사하다. 일본 역시 당초 25%였던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산 제품 관세 철폐, 농산물 시장 개방, 5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 등을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일본과 EU는 막대한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의 관세 압박을 피할 수 있었다.
EU마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요 무역 파트너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으로 압축됐다. 특히 한국은 경쟁국인 일본과 EU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일 경우 수출 경쟁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이 한국에 4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청한 반면, 한국 정부는 '1천억 달러+α'를 역제안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제안액은 일본 및 EU의 합의액과 큰 격차를 보여 미국의 수용 가능성이 낮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임박한 내달 1일까지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31일, 협상 시한을 앞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최종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조현 외교부 장관 또한 같은 시기 미국을 찾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협상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지난주 미국에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심지어 25일에는 뉴욕의 러트닉 장관 사저를 찾아가 추가 협상을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체류 중인 스코틀랜드로 향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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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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