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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마르탱 장관, "유럽, 경제 강국 아님 인정하는 셈" 비판…아다드 장관, 농업 부문 양보 부재 및 디지털세·공공 조달 시장 배제 등 통상 위협 대응 조치 촉구
EU-미 관세 협상 타결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미국과의 '15% 관세율' 통상 협상 타결에 프랑스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합의는 전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면 합의한 지 하루 만에 EU 주요국인 프랑스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로랑 생마르탱 대외무역 담당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라디오프랑스앵테르에 출연해 이번 합의가 "불균형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히 양자 무역 관계에서 미국 측이 흑자를 보는 서비스 부문에서 '균형 회복'을 요구했다.
이어, "어제 결정된 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유럽이 경제 강국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정치적 문제가 숨어 있다"고 덧붙였다. 생마르탱 장관은 EU가 진정한 강국이라면 이번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뱅자맹 아다드 유럽 담당 장관 역시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합의가 경제 주체들에게 일시적인 안정을 줄 수는 있겠지만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협정이 프랑스 경제의 핵심 산업인 항공, 주류,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프랑스의 취약한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떠한 양보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의 주된 근거로 삼았다. 이는 프랑스 농업계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다드 장관은 유럽이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무역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EU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해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에 과세하거나 공공 조달 시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범과 규제를 대대적으로 축소하여 핵심 산업을 국제적 불공정 경쟁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럽의 독자적인 통상 주권 확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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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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