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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가 지원법'과 '조선산업 특별법'으로 조선업 부활 꿈꾼다…철강업은 'K-스틸법'으로 경쟁력 강화
이언주·김기현, 조선업 지원 사격…어기구·이상휘, 'K-스틸법'으로 철강 산업 녹색 전환 추진
여야, 관세 장벽 넘어 산업 활성화 총력…조선·철강 분야별 맞춤형 지원 법안 발의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된 31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인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협상 타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 MASGA는 세계적 수준인 우리나라 조선산업 기술로 침체한 미국 조선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31일, 한국 정치권은 협상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조선 및 철강 산업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높은 관세 부담을 안게 된 핵심 산업들을 위해 국회는 여야를 넘어선 협력적 지원 태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조선 산업 협력을 위한 '마스가 지원법'(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한국 조선소에 방산 기지 특별구역을 지정해 미 군함과 수송선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한미 조선 협력기금과 범정부 조선 협력 협의체를 설치하고, 정부가 관련 기반 시설 구축 비용 등을 보증·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지난 23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주요 협력 프로젝트로 부상한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산업·조선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당시 "한미 양국 조선산업의 부활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해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가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한미 무역에서 50%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산업을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10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여야는 한미 관세협상 이후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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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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