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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사면, 민생·약자 보호 초점 속 정치권 촉각…여야 균형·국민통합 고려 최종 결정 임박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새 정부 첫 특별사면을 고심 중이다. 취임 후 첫 사면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사면 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의 핵심 쟁점은 정치인 포함 여부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 대상과 관련해 아직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아, 사면권 행사에 대한 깊은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과 종교계에서는 조 전 대표를 '윤석열 사단'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사면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만약 조 전 대표가 사면된다면 단순 잔형 면제를 넘어 정치 활동 복권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를 '보은 사면'으로 반대하고 있어, 이 대통령은 여야 균형과 국민통합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의 이름도 사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들의 이름을 문자로 보낸 사실이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이를 여야 정치인 사면 '예비 명단'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개최될 예정인 만큼,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심사위는 통상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하므로, 심사 전 정치인 사면에 대한 지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사면심사위가 7일 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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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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