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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출범시켜 법관 평가·판결문 공개 등 동시 추진…법원·야당과 정면충돌 불가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대법관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파격적인 안을 포함한 개혁 법안을 추석 연휴 전까지 처리하겠다며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출범 일성을 밝혔다.
특위가 이날 발표한 개혁안의 골자는 크게 다섯 갈래다. 핵심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까지 확대하고, 대법원장의 추천권을 분산시켜 추천 방식을 민주적으로 바꾸는 안이다. 이와 함께 법관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며, 영장 발부 전 피의자를 심문하는 사전심문제 도입도 추진한다.
당 지도부도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신이 팽배하다"며 대법관 증원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이 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개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건태 간사는 "사법부의 사건 적체는 과거 정부부터 이어진 해묵은 과제"라고 반박하며, 이번 개혁이 특정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곧바로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의 반발이 예상되고 야당과의 협의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여,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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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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