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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 비유"로 건전재정론 반박…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병행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 자리 앞쪽에 광복 80주년 기념 태극기 달기 캠페인 인형 열쇠고리와 네임택이 놓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며 재정 확장 기조를 강력히 시사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씨앗을 빌려오려는데, 있는 살림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며 재정 건전성만을 앞세우는 시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당장의 부채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장재정론'에 힘을 실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 둔화로 세입이 줄어 국가 재정이 취약해졌다"고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혀야 할 지경"이라며 긴축재정 기조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돈을 빌리지 말라는 것은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수치보다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재정 확장의 전제 조건으로 강도 높은 지출 혁신을 병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비효율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전환하고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참석자들에게 관련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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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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