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43조 적자인데…이 대통령이 '전기료 인상' 꺼낸 이유는?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15 13:18

2035년 NDC 이행 위해 해상풍력 등에 수백조 투입…한전 43조 적자도 '뇌관'

역대 정부가 외면한 '불편한 진실' 정면 돌파…국민 공감대 확보가 최대 과제

전문가들 "탄소중립 비용 직시한 용기 있는 발언"…사회적 합의 추진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7차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7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연적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그간 역대 정부가 민감한 여론을 의식해 회피해왔던 '에너지 전환 비용' 문제를 공론화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비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려면 전기요금 상승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장기적 관점의 원칙적 언급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현실을 직시한 발언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정부 계획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정부는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3배를 상회하는 29.2%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 설비 용량 역시 현재의 4배 규모인 121.9GW까지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주력하는 해상풍력 분야는 2030년 목표치 달성에만 약 10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현재 해상풍력의 발전 단가는 kWh당 400원 수준으로, 원자력(66.4원)의 6배를 웃돈다. 국내 지리적 특성상 발전 단가의 급격한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워, 재생에너지 확대는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진= 촬영 정회성)

전력 인프라 확충 역시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약 72조 8천억 원,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약 4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전력의 악화된 재무 구조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전은 지난 3년간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도 요금을 동결하면서 약 43조 원의 누적된 적자를 감내해야 했다. 총부채가 206조 원에 이르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 없이는 미래 에너지 투자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이 문제는 또 다른 잠재적 요금 인상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기존 정부의 접근법과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한 전문가는 "에너지 전환 비용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한 것은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전 세계적 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논의인 만큼, 이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