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與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외교적 입지 훼손 우려" vs 野 "민주적·투명한 절차 위한 것"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EBS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여야가 '방송 3법'의 마지막 쟁점인 EBS법 개정안을 두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정면 충돌했다.
해당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앞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불린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이 법안들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기존 법을 유지해 온 것은 선배 의원들이 무식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것이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과방위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글로벌 표준을 얘기했지만, '글로벌 표준은 모르겠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으니 바꿔야 한다'는 맹비난만 돌아왔다"고 전하며, "왜 굳이 공영방송을 글로벌 표준에서 더 벗어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송 3법의 '민주적 대표성'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국민의 재산인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헌법 1조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진정으로 공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는 것은 지배 구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미국에서 이런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가 ‘한국이 보편 가치에서 벗어난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면 대통령의 외교적 입지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법안 제안 설명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EBS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우창
기자
-
결국 '재난사태' 선포된 강릉… 저수율 15.7% 역대 최저
-
트럼프 '관세 전쟁'에 사법부 제동… "대통령 권한 남용"
-
해수부 부산 이전, 지방선거 최대 '뇌관'으로 부상
-
노란봉투법, 국민 10명 중 6명 "찬성"…그러나 이념·세대 따라 '극명한 시각차'
-
김정은, 中 전승절 참석으로 다자외교 '첫발'
-
해외 직구 'K-브랜드' 주의보…4개 중 3개가 '짝퉁'
-
트럼프, '고전주의 건축' 의무화·공무원 교섭권 박탈... 논란의 행정명령 서명
-
정치가 과학을 해임하다: 美 CDC 초유의 사태
-
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 강행…'헌정사 초유'의 날
-
한미일 외교 '청신호' 켠 이재명 대통령, 이제는 '국내 정치' 시험대
-
채상병 사건 핵심 관계자,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특검 출석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황 전 사령관은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령부를 이끈 인물로, 이번 조사는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전 사령관은 오늘(30일) 오전 9시 25분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특검
-
김호중 이감으로 재조명… '소망교도소'의 모든 것
최근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되면서, 김호중의 이감은 많은 이들에게 낯선 개념이었던 민영교도소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설립 15년 만에 다시 주목받았다.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의 탄생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도
-
전력 생산하고도 못 파는 소규모 사업자들, 정부가 연내 437㎿ 규모 접속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2025년 제2차 전력계통 혁신 포럼'을 열어 전력망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발전 사업자를 위해 올해 안에 437㎿ 규모의 접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포럼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접속 지연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현재
-
이시원 전 비서관, 특검 재소환…'VIP 격노' 회의 진술 조태용 전 실장 겨눴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기록 회수 관여 혐의(직권남용)로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피의자 조사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새로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교차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첫 조사에 이은 두
-
당신이 믿는 AI는 몇 점? WP, 9개 AI 검색 도구 신뢰성 평가
주요 인공지능(AI) 모델을 대상으로 한 검색 정확도 테스트에서 구글의 'AI 모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오픈AI의 최신 모델인 GPT-5 기반 챗GPT는 2위에 머물렀다. 이번 테스트는 AI가 복잡한 질문에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답을 제공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진행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
"트럼프 죽여라"... 미 성당 총격범의 증오
증오 문장 등이 적힌 美 미네소타 총격범의 총기와 탄창. (사진= 유튜브 이미지 캡처 로이터 연합뉴스)27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톨릭 학교 성당에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총격범의 총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증오가 담긴 글귀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
한미회담 여론, 세대·이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워싱턴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서 높은 지지를 보인 반면, 20대에서는 부정적 시
-
젊은 당뇨 대란, 10대·20대 건강에 켜진 '적신호'
1형 및 2형 당뇨병 유병률 변화 및 성차간 위험도 과거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당뇨병이 이제 국내 30세 미만 청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중 보건 과제로 부상했다. 지난 13년간 관련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 계층의 발병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소득에 따른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이
-
'윤석열 구치소 CCTV' 판도라 상자 열리나…법사위, 현장검증 의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 중 특혜 의혹과 특별검사팀의 체포
-
'3대 특검 강화법' 상정에 여야 정면충돌…국민의힘 퇴장 속 심사 착수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권한을 한층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의 주도 아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