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 (일)

로그인 회원가입

storage/advertisement/W3pfnVuRug6JmpJNg1Vj93PXjmCzVCZwEhAoZ0JY.jpg

여기에 광고하세요!!

storage/advertisement/tdLp6itCvAh11IofnpGKmBmTuVRavzgeU73sSrDt.gif

여기에 광고하세요!!

storage/advertisement/aSd1by3AVWepUFdUoj87f9He61VrEcrExgbszFG7.png

여기에 광고하세요!!

storage/advertisement/77ZkX3xigi75REr3a2BbMhVs3ixLrLTHv4aWEOXn.png

여기에 광고하세요!!

뉴스홈 정치 국회·정당

민주, '검찰개혁' 속도전…당정대 혼선 딛고 '9월 처리' 못 박아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22 00:04

이재명 '공론화' 언급 후 속도조절 논란 봉합…'정부조직법 먼저' 투트랙 전략으로 강성 지지층에 화답

국기에 경례하는 정청래-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가진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선(先) 정부조직법 개정, 후(後) 구체 법안 처리'라는 검찰개혁 로드맵을 확정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론화' 언급으로 촉발됐던 속도 조절 논란을 매듭짓고, 강경 지지층에게 약속한 '추석 전 개혁 완수'를 이행할 동력을 확보했다.

정청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전날 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결과를 밝히며 "9월 내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선 감사드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는 정 대표가 8·2 전당대회 핵심 공약이었던 '추석 전 개혁 완수'의 추진 동력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확보했다는 점을 부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당초 정 대표의 발언이 관련 4개 법안의 입법 완료로 해석되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국가 수사 역량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졸속 입법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렸다. 여기에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실제 입법 완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혼선이 커지는 듯했다.

이에 정 대표는 이날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는 원팀·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부탁한다"며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고 나섰다.

인사 나누는 추미애 의원과 정청래 대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본회의장을 나서며 정청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열을 정비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며 다시 한번 속도를 냈다. 이날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등은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 논의 상황을 점검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후 "의도치 않게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빨리 가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고 졸속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속도 조절을 둘러싼 이견이 조기에 봉합된 것을 두고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속도전과 디테일을 잘 조화시켰다"고 평가했으며, 박용진 전 의원도 "퍼펙트한 합의"라며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은 9월 25일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해 개혁의 큰 틀을 확정한 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민감한 후속 쟁점은 여론 수렴을 거치며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투트랙'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민형배 의원은 "공론 조사, 여론 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