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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명시…한일, 17년 만에 공동발표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23 22:10

한반도 비핵화·대북 공조 재확인…수소·AI 등 미래산업 협력 및 교류 확대 합의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도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골자로 한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하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양국 정상이 합의된 문서 형태로 회담 결과를 발표한 것은 2008년 4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방일 이후 17년 만으로,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새로운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특히 이번 발표문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명확히 담겨 그 의미가 크다. 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서 "1998년 발표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도 불리는 이 선언은 과거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본격화하는 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계승 표명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발표문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환경 변화와 새로운 통상 질서를 고려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경제적으로는 수소 에너지와 인공지능(AI) 같은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대도시 인구 집중, 재난 대응 등 양국이 함께 마주한 공통의 난제 해결을 위해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의 교류를 증진하고자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을 늘리는 등 인적 교류의 폭을 넓혀 관계 발전의 토대를 단단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워킹홀리데이의 연간 상한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미래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미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도쿄 연합뉴스)

최대 현안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 정상은 확고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발표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나아가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이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이시바 총리가 강조해 온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올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개최될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발표문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