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미제시·휴대전화 강탈은 야당 탄압”…與-특검 강대강 대치에 정국 급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내란특검이 국민의힘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일, 당 사무처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여당과 특검팀의 갈등이 정면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특검팀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은석 특검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시도하는 일련의 행태는 시기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결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조 특검이 명백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모습에 대해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정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전날 특검팀이 당 사무처 당직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당은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에 응하겠다"는 당직자의 합법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강압적으로 휴대전화를 빼앗아갔다고 밝혔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둘째는 압수수색 시점과 대상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이다. 특검팀은 같은 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 본관에 위치한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중요 의정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여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고발 결정으로 여당과 특검팀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전면전을 선포했으며, 향후 정국 경색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우창
기자
-
"약국 뺑뺑이" 잡는다더니… 닥터나우, 파는 약 96%가 '비급여'
-
"메달도 내가 직접"… FIFA 평화상 품은 트럼프, 다음은 노벨상?
-
"재판 빨라야 하는데 멈출라"… 민주당, 내란재판부 '속도전' 대신 '숨 고르기'
-
서방 제재 뚫고 뭉친 푸틴-모디, '핵잠수함'으로 의기투합
-
"물·공기 같은 AI" 꿈꾸는 李, "인간 초월할 ASI" 예고한 孫
-
"유럽 원하면 싸우겠다" 적반하장 푸틴… 브뤼셀까지 뻗친 '러시아의 그림자'
-
"계엄은 헌법 수호" 尹의 옥중 강변… 야당 "정신병자의 말" 일축
-
젤렌스키 "전쟁 끝낼 기회 왔다"… 미 대표단 러시아행에 촉각
-
추경호 영장 기각… 국힘 "이재명표 '내란몰이'에 법원이 제동 걸었다"
-
"기후 재난이 현실로"… 동남아 휩쓴 대홍수, 1,100명 숨져
-
"어디든 가장 빨리"… 소방헬기, 내년부터 지역 따지지 않고 날아간다
내년부터 관할 구역 구분 없이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가 즉시 출동하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전면 시행된다. 소방청은 7일 기존 시·도 소방본부의 관할 구역 중심으로 운영되던 소방헬기 출동 체계를 국가 통합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소방청 운항관제실이 헬기 위치와 성능, 거리 등을 종합해 전국 모든
-
인도 고아 나이트클럽 화재 참사… 가스 폭발로 최소 23명 사망
인도 서부의 유명 휴양지 고아(Goa)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7일(현지시간) 가스 폭발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2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지 경찰과 언론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0시 4분경 고아주 북부 아르포라 지역의 나이트클럽 '버치 바이 로미오 레인(Birch by Romeo Lane)'에서 발생했다. 주방 인근 가스
-
"동료 죽어가는데 밥도 안 줬다… 법원, '방관' 조리장도 살인 공범"
선장의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숨진 동료 선원의 시신 유기에 가담하고, 가혹행위를 방치해 살인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등)로 기소된 어선 조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시체유기 및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리장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 앞서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주범인 선장
-
NORAD, 70년째 '산타 추적 작전' 가동… 올해는 AI와 함께 뛴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가 성탄절을 맞아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한 '산타클로스 추적 작전'을 올해도 어김없이 수행한다. 올해는 행사 7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 기술도 새롭게 접목했다. 4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NORAD의 위치 추적 서비스인 '트랙스 산타(Tracks Santa)'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이 지난 1일 공식 가동에 들어갔다.
-
민주당, 대의원 기득권 내려놓나… '1인 1표' 당헌 개정안 9부 능선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4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동등하게 적용하는 '1인 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5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
'살 빠지는 당뇨약' 마운자로, 건보 적용 첫 관문 넘었다
'살 빠지는 당뇨약'으로 주목받는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건강보험 급여권 진입의 첫 능선을 넘었다. 다만 급여 범위는 비만 치료가 아닌 제2형 당뇨병 치료로 한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마운자로를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위한 치료제로 사용할 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
"섞기 힘든 금속 30종, 탄산수로 한 번에"... 상온 합성 기술 열렸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섭씨 수천 도의 고온이 필수적이었던 차세대 금속 소재 합성을 상온의 물속에서 1분 만에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UNIST는 신소재공학과 조승호·이석빈 교수와 반도체소재·부품대학원 김정환 교수팀이 독일 쾰른대, 미국 퍼듀대와 공동으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다성분 금속 나노 입자 합성 기술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5가지
-
반도체 살리고 중소기업 받쳤다… 수출 7천억 불 '금자탑' 눈앞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무역 유공자 및 정부·유관기관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수출액은 6천402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의
-
"가족이란 이름의 은폐 끝났다"…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전면 폐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의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
"수도권 반값 부지에 규제 빗장 풀었다"… 인천 로봇랜드, 기업 유치 승부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일 인천로봇랜드 내 산업시설용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첨단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지난 10월 발표된 '로봇산업 혁신성장 정책'과 맞물려, 2030년 로봇산업 3조 원 시대를 견인할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번 지정으로 로봇 기업 입주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