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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미제시·휴대전화 강탈은 야당 탄압”…與-특검 강대강 대치에 정국 급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내란특검이 국민의힘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일, 당 사무처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여당과 특검팀의 갈등이 정면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특검팀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은석 특검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시도하는 일련의 행태는 시기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결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조 특검이 명백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모습에 대해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정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전날 특검팀이 당 사무처 당직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당은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에 응하겠다"는 당직자의 합법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강압적으로 휴대전화를 빼앗아갔다고 밝혔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둘째는 압수수색 시점과 대상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이다. 특검팀은 같은 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 본관에 위치한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중요 의정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여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고발 결정으로 여당과 특검팀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전면전을 선포했으며, 향후 정국 경색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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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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