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성장 리부스트로 3년 퇴보 극복"…尹정부엔 "재정판 양두구육"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04 09:37

AI·R&D에 46조원 투입…'회복과 성장'으로 민생 위기 돌파 선언

"복지는 구멍 뚫린 '안전망' 아닌 촘촘한 '안전매트'로"…패러다임 전환 예고

이재명 대통령,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통령실 1차 인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에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인선 발표에 참석한 류 보좌관. (사진= 연합뉴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4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회복과 성장'으로 규정하고, "진보 정부가 성장을 내세우기 쉽지 않지만, 성장을 '리부스트(reboost)'하지 않으면 다시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보고 성장을 최우선에 뒀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 3년간의 정책적 퇴보를 바로잡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명확히 했다.

그는 먼저 예산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회복'에 대해 "국민과 국가 경제가 아픈 상태에 놓여있다"고 진단하며 "여기서 충분히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진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기조를 이어받아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내년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했음을 설명했다.

이어 '성장'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필요성을 역설했다. 류 보좌관은 "우리가 3년 뒤처졌다"고 지적하며, "지난 3년간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육성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구는 동안, 우리는 그러한 준비가 상당히 늦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러한 뒤처짐을 만회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를 결정했다. 류 보좌관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AI 분야에 10조 원, 국가 기술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연구개발(R&D) 분야에 36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이후 지방을 살리겠다는 가장 강력한 균형발전의 의지를 담았다"면서 "에너지, 제조업, 바이오 등 각 지역의 특화 산업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 새로운 성장의 씨앗을 뿌릴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했다. 류 보좌관은 "기존의 '사회안전망'이라는 표현은 구멍이 많아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지 않으냐"고 반문하며, "우리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빠져나가지 않는 '사회안전 매트'로 복지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류 보좌관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재정 운영을 잘 못 하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줬다"며, "재정 건전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내세웠지만, 결국 경제도 재정도 모두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겉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감세 정책 등으로 재정 기반을 허문 '재정판 양두구육'에 다름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세계 ODA 10대 국가 달성을 목표로 2023년부터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우리 국격에 맞게 한다는 명분이었겠지만, 당장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해외 퍼주기'처럼 비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해당 전망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 3배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류 보좌관은 "정부가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방치하고,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라 선을 그으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성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