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세이프 하버' 도입 검토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04 21:02

업계 요구 수용... 전통 금융 편입 가능성 열리나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규제 및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가상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법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SEC의 새로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SEC는 향후 수개월 내에 가상자산의 발행 및 판매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을 도입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조항은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기존 규제 준수 여부가 불확실할 때에도 일정 요건만 지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보호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SEC는 디지털 자산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같은 국가 증권거래소나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중대한 변화로 해석된다.

앳킨스 위원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 개편의 배경과 목표를 명확히 했다. 그는 "이번 안건에는 가상자산 발행 및 판매와 관련한 잠재적 규제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디지털 자산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하고 시장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임기 중 핵심 과제로 "가상자산의 발행, 보관,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수립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나쁜 행위자들'을 단속하는 것"을 꼽았다. 이는 건전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번 규제 안건은 SEC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준다"고 선언하며, 이번 정책이 "혁신, 자본 형성, 시장 효율성, 투자자 보호를 지원하려는 위원회의 새로운 초점"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정책의 급격한 전환

앳킨스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그가 지난 7월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뒤집은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당시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옥죄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며 업계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린 바 있다.

현지 매체들은 SEC의 이 같은 정책 전환이 가상자산 업계에 "커다란 승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전통 금융과의 통합을 위한 맞춤형 규제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