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구도 속 韓 외교 '고립' 위기…북중러 '삼각 동맹'의 함의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05 13:08

북중회담서 '비핵화' 실종…정부, 11월 APEC서 외교적 돌파구 모색

김정은, 시진핑과 북중정상회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이에 대해 보도했다. (사진=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중국·러시아의 '베이징 결탁'이 현실화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구상은 물론 한국의 외교 전략 전반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직면한 외교적 난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거행된 중국의 전승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장면이 연출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주석단에 올라 '3국 연대'를 과시한 것이다.

북·중·러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59년 이후 66년 만의 일로, 이는 단순한 외교적 회동을 넘어 반미·반서방 연대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세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반미'라는 뚜렷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돼 한미 양국의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북중 정상회담서 사라진 '비핵화'…中 역할론 '회의'

열병식 다음 날인 4일 진행된 북중 정상회담 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양국 관영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회담에서는 과거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양국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며, 당시에는 매번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공언하는 현재, '북핵 불용'을 외쳐온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초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외교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한국과 미국의 지속적인 대화 제안을 외면해 온 북한이 국제 무대로 나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담 결과가 사실상 중국의 '북핵 용인'으로 해석되면서, 가뜩이나 암울했던 비핵화 협상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이라는 '전략적 후원자'까지 확보한 북한이 향후 대화에 나설 유인이 크게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대화 테이블에 나서더라도, 비핵화가 아닌 핵보유국 지위에서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선(先)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모색해 온 한미의 접근법을 무력화시키는 구도다.

◇ 韓 외교의 돌파구는?…11월 APEC 정상회의에 쏠리는 눈

이처럼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피스메이커, 한국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려던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 역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현재의 교착 국면을 타개할 중요한 외교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중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두 아직 참석을 확답하지는 않았으나, 국제 정세와 회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참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APEC을 계기로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시 주석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압박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로 떠올랐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이 비핵화 언급은 피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자국의 역할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경주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이 역시 '빅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무역 분쟁 등 양국 간 현안이 주요 의제가 되겠지만, 회담 장소가 한반도인 만큼 북핵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결국 APEC에서 한미중 3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얼마나 의미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향후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