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고, 정부가 나섰다...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09 15:00

"국민 피해 최소화 최우선"…KT 신고 접수 후 즉시 현장 조사 착수

통신 및 네트워크 전문가 포함…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

사고 심각성 고려, 2014년 이후 7번째 민관 합동조사단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관련해 9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KT 고객을 대상으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관련해 9일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즉각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심각성과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날인 8일 오후 7시 16분, KT로부터 침해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접수 직후 과기정통부는 자료 보전을 긴급히 요구했으며,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 서울 우면동에 위치한 KT 사옥을 직접 방문해 사고 현황을 파악했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 최고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단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 단장을 맡고, KISA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이 부단장을 담당하도록 구성됐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KISA 관계자,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로 조사위원이 위촉됐으며, 조사 규모는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사단의 주요 임무는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관련 시스템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다. 더불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기술적·정책적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조사단은 2014년부터 이번 사고까지 총 7차례 운영된 바 있으며, 통상적으로 1~2개월의 집중적인 활동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 결과를 도출해왔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에도 단기간 내 집중 조사를 벌여 조속히 결과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즉시 가동했다”며 “신속한 원인 파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