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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귀국일에 터진 통상 갈등…방위비·주한미군 등 악재 겹쳐 '총체적 난국'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미 양국 간 무역협정 최종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한국에 미국의 요구안 수용을 강하게 압박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익 배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최종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에 합의했던 15%가 아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으로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이미 최종 서명한 일본과의 무역협정을 언급하며 "유연함은 없다"고 말해, 한국이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한미 협정도 비슷한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양국은 지난 7월과 8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11일 기자회견에서 "이익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미국의 현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국으로 향하는 석방 근로자 탑승 전세기 장하나 기자 =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들이 탑승한 대한항공 전세기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이륙하고 있다. (사진= 애틀랜타 연합뉴스)
미국의 이러한 강경 발언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시점을 겨냥한 것으로, 협상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뉴욕을 찾은 김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러트닉 장관이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의 압박 메시지는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귀국한 당일에 나와, 가뜩이나 경색된 한미 관계에 악재가 겹쳤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상 마찰이 근로자 구금 사태,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문제 등 안보 현안과 복잡하게 얽히면서 한미 관계가 총체적 난국으로 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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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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