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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AI·로봇 등 미래산업 가로막는 규제 철폐 가속화... 기업 옥죄는 '배임죄'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직접 이끌었다. 이 회의에서는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 성장 동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하며, 규제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인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등 경제 형벌 규정을 연말까지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업인의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것이 '툭하면 배임죄'"라고 지적하며, 과도한 법 적용이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자신의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또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처벌 문제도 언급하며 과도한 형사처벌 만능주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토론회에서는 주차 로봇 시연 영상, 공공데이터의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등 구체적인 규제 합리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신기술 도입과 관련해 "이익과 책임을 따지며 완벽한 상태를 기다리다간 버스가 다 지나갈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신속하게 결정하고 책임질 부분은 정부가 지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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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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