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항' 좌초 위기…민주당 "사법부가 미래 성장 동력 꺾어"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16 10:30

"환경평가 무시하고 일방 주장만 수용한 불합리한 판결"…정부에 강행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 임채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윤준병, 박희승, 안호영 의원 등 6명은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국책 사업의 절차적, 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일방의 주장과 제한된 분석에 기댄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들며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먼저, 법원이 조류 충돌 위험성을 과장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객관적 분석과 보완 대책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천갯벌 보존을 위한 대안이 있었음에도 원고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항 사업이 지닌 계량할 수 없는 공익적 가치를 단순히 참고 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B/C) 수치로 무시했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의원들은 "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새만금의 성장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판결은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새만금 공항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