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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차별로 압박하며 투자 결정권·수익 90% 가져가는 '일본식 불평등 조약' 강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사진= AP 연합뉴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에서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최근 일본과 합의한 5,500억 달러 투자 모델을 한국에도 요구하며 관세를 무기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5%로 인하하면서 한국산에는 25%를 유지하는 차별적 조치를 단행해 한국의 입지를 좁혔다. 미국이 한국에 강요하는 '일본식 투자' 모델은 사실상 '백지수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모델에 따르면, 투자처 선정과 최종 결정을 미국 대통령과 미국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주도한다. 일본이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는 조언 역할에 그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일본이 지정된 투자처에 자금 투입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즉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투자 이익 배분 구조다. 원리금 상환이 끝난 뒤 발생하는 이익의 90%는 미국이, 일본은 10%만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조건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이 이와 유사한 방식을 한국에 요구하면서 이러한 불평등 조약의 수용 여부가 향후 한미 협상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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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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