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프는 입장권일 뿐"…美 3500억불 투자 요구에 靑 '제동'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25 08:24

'캐시플로' 명시한 美 MOU에 "외환시장 충격" 우려 표명…우리 국익 관철 의지 강조

브리핑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해서 협상이 자동으로 타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통화 스와프는 협상의 '필요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규모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음 협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화 스와프가 성사되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투자가 즉시 이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실제 투자가 이뤄지려면 '충분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현행법상 허용 범위 준수 ▲필요시 수출입은행법 개정 또는 국회 동의 확보 ▲상업적 합리성 보장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통화 스와프를 강력히 요구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지난 7월 31일 관세 합의 이후 미국이 보내온 양해각서(MOU) 초안에는 당초 한국 측이 대출이나 보증으로 이해했던 3,500억 달러 투자액이 현금 투자(에쿼티)에 가까운 '캐시플로'로 명시되어 있었다.

김 실장은 이러한 투자 방식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심각한 충격을 우려하며, 이 점을 미국 측에 강력히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협상은 투자 방식의 성격을 최대한 대출에 가깝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쌀과 소고기 등 비관세 분야는 논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면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협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