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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처장, 법학자대회서 이례적 의지 표명…학계는 '정치의 사법화' 위기 경고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법원행정처 제공]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7일,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법부가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해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국회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축사에서 "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최근 재판 과정 중계를 시작하는 등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재판의 속도와 편파성 논란을 의식해 사법부의 공정 재판 의지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2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에서 수험생들이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사법부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밝혔음에도 여러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범야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압박과 대대적인 사법개혁이 거론되는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법학교수회가 27년 만에 개최한 대규모 행사로,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훼손된 법치주의의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로스쿨 도입 이후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정치적 문제를 사법부 판단에 의존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법치주의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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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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