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의 거취 문제…대법, 일단 공수처로 공 넘겨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처리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해당 의혹을 심의했다. 감사위는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향후 공수처 조사에서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조건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이례적으로 결정한 것을 비판하며, 지난 5월 지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술 접대 의혹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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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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