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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행정부 정책에 '가이드라인' 제시… 법적 강제성 없으나 강력한 압박
지난 6월 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연합뉴스］
미국 연방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약 2만 8,500명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등 차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 우려 속에서 나온 의회의 입장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지시간 29일, 미 의회 법안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상호 방위 협력 증진,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 억제 제공 약속 재확인 등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한 이 조항은 작년 국방수권법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국방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있었으나, 2022회계연도부터는 현 규모 유지를 명시하는 권고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행정부에 주한미군 현상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의회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정치적 무게를 지닌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 법안과의 조율을 거쳐 단일안을 마련한 뒤 대통령 서명을 통해 최종 법률로 확정된다. 한편,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군 수뇌부가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의 위험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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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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