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주당, 부동산 공급 해법·특검 두고 '강대강' 정면충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한 뒤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정부와 여당에 '10·15 부동산 대책'의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져 공급 기대가 꺾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도 여당은 본질을 외면하고 오세훈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현 공급난의 책임을 과거 시정으로 돌리며, 정비사업을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에 비유하며, 지난 10년간의 시정 공백을 언급했다.
그는 "내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정비사업 389곳(43만 호 이상)이 해제되는 등 밭 전체가 갈아엎어졌다"며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착공 현황 자료. 서울시 제공
이어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리고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면서 "그런데 정부의 10·15 대책이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규제 완화를 재차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토론이 아닌 특검이 먼저"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정부 대책을 비판한 것은 정치쇼"라며 "본인 의혹 해명은 외면한 채 정책 논쟁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변인은 "오 시장이 주장하는 민간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 만능론'은 이미 실패한 낡은 처방"이라며 "공공을 외면한 민간 재건축·재개발만 늘려서는 투기 세력과 건설 자본의 배만 불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SNS에서 오 시장을 겨냥해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한 것은 알겠다"며 "특검 수사 받기도 힘들 텐데, 변호사와 수사 대비 토론에나 집중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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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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