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美 재무 "글로벌 관세 15% 인상, 이번 주 단행할 것"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3-05 00:34

150일간 무역법 301조·232조 연계 조사... "더 강력하고 견고한 조치"

대법원 판결 후 '무역법 122조' 근거로 우회... 관세율 최고치 상향

"5개월 내 관세율 정상화 확신"... 불공정 무역 관행 척결 의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AP=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이번 주 중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글로벌 관세 인상 시점이 “아마 이번 주 어느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법정 최고치인 1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법적 근거로 삼아 지난달 24일부터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다. 베선트 장관은 향후 150일의 부과 기간 동안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연구와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가 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01조 및 232조 관세에 대해 “기존 상호관세보다 적용 속도는 느리지만 법적 토대가 더욱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5개월(150일) 안에 관세율이 대법원 판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믿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미국 고용 시장 둔화 지표에 대해서는 구조적 변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해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정부 부문 인력이 크게 줄어든 데다, 약 25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노동시장을 이탈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동 생산성 향상은 정부가 아닌 민간 부문의 일자리 증가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자본지출 붐에 힘입어 건설 및 제조 분야의 고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중동 정세와 관련해 이란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현재 미·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이 매우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란이 걸프 지역 우방국들을 이 싸움에 끌어들인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외교장관은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중동 내 지정학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