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호르무즈 투입되나… ‘참전 논란’ 피하기 위한 국회 비준론 부상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3-15 21:29

아덴만 넘어 호르무즈로 작전 구역 확장 검토… 2020년과는 상황 판이

세계 원유 20% 지나는 전략 요충지, 이란 기뢰 및 미사일 공격 위협

한미 소통 강화하며 국제법적 정당성 및 국익 고려한 절충점 고심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견'…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CG) 연합뉴스TV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함에 따라,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투입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파병 부담과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라는 실익이 충돌하는 가운데, 작전 위험성과 국회 비준 동의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어진 이란과의 군사 충돌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정상화를 위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아직 공식적인 요청은 접수되지 않았으나,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던 만큼 조만간 공식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공식 요청 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중한 기류가 역력하다. 작전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란을 적대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 논란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현재 이란의 기뢰 설치와 민간 선박 피격 사례로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미국은 이란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단독 작전보다는 다국적군 구성을 통한 선박 호위를 구상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 섬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과거 2020년 1월에도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청에 따라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독자적으로 확장해 상선을 호위한 사례가 있다. 당시에는 기존 파병 동의안의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문구를 근거로 별도 비준 없이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중동 정세가 명백한 전시 상황에 가깝다는 점에서 호르무즈 작전 투입은 사실상의 '참전'으로 인식될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군 당국 내부에서는 이번 작전이 '해적 퇴치'라는 기존 파병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주목하며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국민 보호와 에너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해부대는 4,400톤급 구축함 대조영함(47진)을 중심으로 오만 동방 해상에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본 등 주변국의 대응 추이를 살피며 다각적인 검토가 향후 파병 여부를 결정할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