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 433만 명 포함 3750만 명 유출… 지인 배송지 정보까지 고스란히 노출
타사 앱 행적까지 추적해 1117만 명 활동 기록 무단 수집·식별 DB 저장
자회사 CFS '경찰청 기자단 취업 제한 블랙리스트' 운영 적발로 추가 제재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사태 제재안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보위는 3천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총 6천246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천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 본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천246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한 기업의 다중 위반 행위에 부과한 제재 규모로 모두 역대 최대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위별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약 4천236억 원, 회원 온라인 활동 무단 수집 및 식별 저장 행위에 2천11억 원의 과징금이 각각 처분됐다. 신고 지연 등에 따른 과태료 1천680만 원과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천7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유출 규모(3천367만 명)보다 약 400만 명 늘어난 수치다.
과징금 6천246억 부과…개인정보위, 쿠팡사태 제재안 의결 브리핑. 시진=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전 직원이던 해커의 중복 조회 건과 데이터베이스(DB) 내 정보 부재 케이스를 제외하고, 회원 계정 약 3천322만 명과 비회원 정보주체 최소 433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정했다.
유출 항목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 3천305만 명의 이름, 이메일 등 개인정보 유출
배송지 관리 페이지: 최소 2천237만 명의 배송지 정보 6천398만 건 유출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포함)
주문 목록 페이지: 회원 5만 8천여 명의 주문 내역 27만 2천 건 유출
특히 배송지 정보에는 회원들이 지인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배송지를 대신 등록하는 과정에서 저장된 가족, 친구 등 제3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도 최소 43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는 고도의 해킹 기술이 아닌,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천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총 6천246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추가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조직적인 개인정보 처리 침해 행위와 제도적 결함도 대거 적발됐다.
쿠팡은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뒤, 이를 이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DB에 저장해 활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별도로 2천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드러났다. 쿠팡은 유출 사고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CPO를 배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단순 내부 불통이 아닌 법이 보장하는 CPO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심각한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쿠팡에 안전조치 강화, 비회원 대상 유출 통지, CPO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3개월 내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쿠팡의 물류센터 운영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역시 위법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CFS는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전혀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 제한 목록(블랙리스트)에 등록·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임직원 건강관리용으로 보유하던 근로자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법원에 제출한 행위도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민감 정보 처리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억 4천800만 원을 개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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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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