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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사 인력·기간 확대 개정안 강행…국민의힘 "입맛대로 수사" 강력 반발
수사 범위·권한 대폭 확대한 개정안 상정…與 "정치 폭력" 규탄하며 집단 퇴장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권한을 한층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의 주도 아래 안건으로 올려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상정에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집단으로 이탈했고, 이로 인해 여야 간의 대치 국면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와 김용민·서영교·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들 개정안은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기간, 인력, 범위를 모두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린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이날 오전에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의 경우 파견 검사 수를 기존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 수는 100명에서 140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또한, 수사 기간을 기존 '1회 30일 연장'에서 '총 2회, 각 30일씩 연장' 가능하도록 변경해 최대 수사 기간을 늘렸다. 특히 범행을 자수하거나 신고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내부 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과 김건희 여사 및 그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일체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관봉권 띠지' 관련 증거 은폐 의혹, 김 여사 측의 MBC 및 YTN 등 언론사에 대한 경영 간섭 및 탄압 의혹 사건을 명시해 수사 범위를 명확히 했다.
수사 인력 역시 파견검사 70명, 파견 공무원 140명으로 확대하고 특별검사보도 6명으로 증원했다.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 역시 수사 중 드러난 새로운 의혹과 김 여사 및 측근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다른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 기간과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과 관련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개정안 상정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특검 출범 이후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을지 몰랐다. 대한민국 곳곳을 썩어 문드러지게 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먼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를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도로, 누군가를 때리고 있는데 더 때리라며 방망이를 쥐여주는 격"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 폭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위원장의 독선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추 위원장은 국민과 국민의힘 법사위원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진행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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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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