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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쏠렸던 자금 흐름, 첨단·벤처 생태계로…'인내 자본' 역할 기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역 업종 규모별 산업계 대표 등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기 위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키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업계 대표들이 다수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물 경제와 금융의 동반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서 있으며, 경제의 방향타인 금융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정책금융을 통해 첨단·벤처기업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금융회사 규제 개선으로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며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이번 계획의 중심축인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약 500조 원에 달하는 첨단산업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다. 총 150조 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다.
이 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에 지분 투자, 초저리 대출, 인프라 투융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적인 '인내 자본'이 필요한 벤처 생태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본규제 합리화도 함께 추진된다. 은행권의 주식 보유 관련 위험가중치(RW) 기준을 기존 400%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춰 250%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약 31.6조 원의 위험가중자산(RWA)이 감소해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권 역시 비상장 주식 투자 등에 대한 보수적인 위험 측정 방식을 합리화하여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TF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며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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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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