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는 '고배당 잔치', 국민 노후자금은 '구멍'… 대체투자 책임투자 원칙 부재가 화근
홈플러스 강서점 본사 (사진= 안철수)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투자로 인해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다. 이는 사모펀드의 단기 이익 추구를 제어할 '책임투자' 원칙이 대체투자 분야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이하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국민연금으로부터 6,121억 원을 투자받았다.
MBK는 홈플러스의 알짜 점포를 매각한 뒤 재임차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단기 자금을 확보, 이를 투자자 고배당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러한 방식은 홈플러스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결국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를 겪다 올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MBK는 이익만 챙기고 손실은 사회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사태로 국민연금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주 투자액 295억 원은 전액 손실 가능성이 크며, 5,826억 원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역시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MBK로부터 받아야 할 총금액이 약 9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국민연금의 미흡한 책임투자 제도가 지적된다. 국민연금은 주식·채권 운용사 선정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평가하지만, MBK와 같은 사모펀드가 속한 대체투자 분야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장기적 안정성보다 단기 수익에 치중하는 운용사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도록 방치한 셈이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에야 관계 부처는 대체투자 분야에도 책임투자 원칙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문제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태는 수익성 논리에 밀려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현실을 보여준다.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으려면 대체투자 분야에도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기자
-
이재명·문재인 청와대 회동... 검찰개혁·지역균형발전 공동 해법 모색했다
-
시진핑, 창당 105주년서 "대만통일·강군" 재천명... 연설 수위는 '조절'
-
주식·달러 피난처 찾는 '29조 달러' 큰손...사모자산·금으로 뭉칫돈 이동
-
"기업 자율 투자 보장하라"... 국힘, '호남 반도체' 정권 외압 의혹 정조준
-
유시민 '재건축' 쓴소리에 요동치는 여당… 정청래·김민석·송영길 '3인 3색' 설전
-
폭염 적색경보 프랑스, 사흘 새 1천 명 초과 사망... "실제 피해 더 클 것"
-
미 항모 중동 가자 비어버린 태평양…중국 '항모 3척' 공세에 무방비 노출
-
"소총 대신 드론 잡는 군대"… 軍, 50만 드론 전사 키우고 저가 드론 대량 도입
-
"우리가 누리는 평화, 거저 얻어진 것 아니다"… 이 대통령, 6·25 참전용사에 깊은 경의
-
공휴일 저녁 덮친 연쇄 강진… 암흑과 통신 두절에 갇힌 베네수엘라
-
896조 '반도체 승부수'… 광주·전남 지역 현안 해결의 열쇠 되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AI 투자 계획이 전남광주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할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30일 지역 정·재계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기지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막대한 전력, 용수, 부지, 물류망, 정주 여건 등 포괄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 대규모 투자 유치가 광주 군공항
-
법원도 ‘홍명보 선임 절차 위법’ 못 박았는데…경찰 수사 겉도는 속사정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2년째 답보 상태다. 사실관계가 이미 확인된 사안임에도 경찰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는 사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정 회장과 홍 감독이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수사 실익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
대한민국단골(주), 대림동 시대 개막… 구로디지털단지역 초역세권 입지 확보
▲(주)대한민국단골 본사 사무실 이전 안내 사진=오태성 글로벌 마케팅 기업 대한민국단골 주식회사가 사업 영역 확장과 경영 체질 개선을 위해 신사옥 이전을 단행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대한민국단골 주식회사는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오는 2026년 7월 3일 금요일에 대림동 신사옥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옥
-
"아직 안 받으셨다면 서두르세요" 고유가 지원금 신청 내달 3일 최종 마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의 97.36%인 3519만여 명에게 총 6조 800억 원의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자정 기준, 1·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자 3613만 8987명 중 3518만 6628명이 신청을 마쳤다.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이 약 2343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
천당과 지옥 오가는 K-증시, 반도체 독주와 파생상품 결합이 만든 '괴물 변동성'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호조로 강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내며 급락했다. 하루에 4~5% 이상의 급등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장세가 이어지자,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가 구조적인 변동성의 덫에 걸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
'가자지구 진입 차단' 여권법 정당한가...여권 뺏긴 활동가 행정소송 개시
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진입하려다 여권이 무효화된 활동가가 현행 여권법의 이동권 제한에 반발하며 법정 공방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5일,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
갇혀버린 투표함, 마비된 경기장…선관위가 치러야 할 '봉쇄 대관료' 얼마길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9일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가 진행 중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는 23일 저녁에도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 손팻말을 든 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낮 동안 노년층 위주였던 시위 현장은 밤이 되자 일과를 마친 직장인과 대학생,
-
정원 120% 초과 청주여교도소... 교화 대신 갈등 키우는 사법 사각지대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치솟은 지난 17일, 충북 청주여자교도소 수용 거실(방) 앞 복도에 교도관의 날카로운 지시가 울려 퍼졌다. "곧 점호를 시작하니 모두 바르게 앉아달라"는 통제 수칙이었다. 취재진이 참관한 약 16.62제곱미터(5평) 크기의 혼거실은 성인 여성 12명이 들어서자 금세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찼다. 다리를 편하게 뻗을 수 없을 만큼
-
"망설이지 말고 가슴 압박을"...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기적 만든다
국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의 신속한 초기 심폐소생술(CPR) 시행 여부가 생존율과 예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환자의 생존율은 미시행 대비 약 2.7배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상반기(1~6월)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 6229건 중 98.9%인
-
"충분한 예산 두고 투표지 왜 줄였나"…선관위 예산 부실 집행 파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총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