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는 '고배당 잔치', 국민 노후자금은 '구멍'… 대체투자 책임투자 원칙 부재가 화근
홈플러스 강서점 본사 (사진= 안철수)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투자로 인해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다. 이는 사모펀드의 단기 이익 추구를 제어할 '책임투자' 원칙이 대체투자 분야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이하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국민연금으로부터 6,121억 원을 투자받았다.
MBK는 홈플러스의 알짜 점포를 매각한 뒤 재임차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단기 자금을 확보, 이를 투자자 고배당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러한 방식은 홈플러스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결국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를 겪다 올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MBK는 이익만 챙기고 손실은 사회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사태로 국민연금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주 투자액 295억 원은 전액 손실 가능성이 크며, 5,826억 원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역시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MBK로부터 받아야 할 총금액이 약 9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국민연금의 미흡한 책임투자 제도가 지적된다. 국민연금은 주식·채권 운용사 선정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평가하지만, MBK와 같은 사모펀드가 속한 대체투자 분야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장기적 안정성보다 단기 수익에 치중하는 운용사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도록 방치한 셈이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에야 관계 부처는 대체투자 분야에도 책임투자 원칙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문제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태는 수익성 논리에 밀려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현실을 보여준다.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으려면 대체투자 분야에도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기자
-
코스피, 사상 첫 8,000선 돌파... '꿈의 고지' 밟고 변동성 확대
-
트럼프·시진핑, ‘권력 심장부’ 중난하이서 2박 3일 마침표… “전략적 안정 합의”
-
민주,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 전격 발의…5월 국회 정면충돌 예고
-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 287곳 확정… ‘12·3 계엄 극복’ 한국 시민사회 포함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2.2%, 7주 연속 60%대 유지… 고물가·안보 논란에 소폭 하락
-
아라그치 이란 외무, 러시아 전격 방문…종전 협상 국면 '새 변수' 부상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취임 후 최고치 경신
-
실리 택한 미군의 자존심... 이란 드론에 ‘우크라이나 스카이 맵’ 배치
-
"전쟁 공포 끝났다"... 코스피, 휴전 기대감에 역대급 'V자' 반등
-
EU 유일 핵보유국 프랑스, 폴란드와 손잡고 '미국 없는 안보' 준비
-
선관위, ‘쪼개기 후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 2명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총 134억 4,3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152석)이 59억 6,386만 원(44.49%)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국민의힘(106석)이 55억 8,473만 원(41.66%)을 지급받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11억 5,372만 원(8.61%), 개혁신당
-
"한 번 쫓겨나도 또 온다"…중국인 '보트 밀입국'에 뚫리는 해상 국경
중국발 소형 보트를 이용한 해상 밀입국 시도가 잇따르자, 해양경찰청이 국경 감시망을 대폭 강화하고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30일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상 밀입국은 총 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검거 현황은 2023년 3건(24명), 2024년 1건(1명)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3건(16명)이 적발되는 등 총
-
소방청, 규제 혁파로 소방산업 육성... '2026 국제소방안전박람회'서 K-소방 저력 과시
김승룡 소방청장은 27일 유독가스와 폭발 위험이 높은 난접근성 재난에 대비해 무인 로봇 100대를 전국에 배치하는 등 첨단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첨단 장비 도입 및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대형 유류 탱크 화재 등에 사용되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호남과 수도권까지
-
특검 “증거인멸 시도” vs 권성동 “위법 수집 증거”… 28일 선고공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대가성 없는 자금'이라며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1심과 같은 징역
-
“우리 아이 생태 감수성 쑥쑥”... 인천, 맞춤형 생물다양성 교재 보급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유아기 생태환경 교육 내실화와 지역 기반의 유아교육·보육 혁신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과 협력하여 ‘유아 생물다양성 교육자료 보급’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지역 기반형 유보 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전문기관의 교육자료를 보급해 유아들이 자연을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
'중동 혼란·미중 회담' 틈새 노린 北… 신포 잠수함 기지서 무력시위
북한이 19일 오전 6시 10분경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40km로 포착됐다. 한미 당국은 미사일의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발사 지점인 신포가 북한의 주요 잠수함 기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포는 북한이
-
'까르띠에 시계' 수수 공방... 전재수·한동훈, 선거법 위반 '맞고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명품 시계 수수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두 사람은 17일 서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 기술자는 결국 법 기술로 무너진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한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
교통비 환급액 '두 배'로 늘어난다... 정부, 고유가 민생 대책 전격 시행
정부가 고유가 상황 속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모두의카드(정액제 K-패스)’의 환급 기준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대 환급률을 대폭 인상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모두의카드의 환급 기준액을
-
권영빈 특검보, 이화영·방용철 과거 변호 전력…이해충돌 논란 확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을 담당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 특검보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해충돌 및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보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이
-
"또 뚫린 부평IC"…죽음의 역주행, 구조적 결함인가
경인고속도로 부평나들목(IC) 일대에서 역주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로 구조 개선과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9일 오전 1시 38분께 경인고속도로 부평IC 램프 구간에서 5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으로 본선에 진입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했다. 1차 충돌 후 사고 수습을 위해 하차한 A씨가 후행 차량에 치이는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