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진입 차단' 여권법 정당한가...여권 뺏긴 활동가 행정소송 개시

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진입하려다 여권이 무효화된 활동가가 현행 여권법의 이동권 제한에 반발하며 법정 공방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5일,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갇혀버린 투표함, 마비된 경기장…선관위가 치러야 할 '봉쇄 대관료' 얼마길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9일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가 진행 중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는 23일 저녁에도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 손팻말을 든 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낮 동안 노년층 위주였던 시위 현장은 밤이 되자 일과를 마친 직장인과 대학생,

정원 120% 초과 청주여교도소... 교화 대신 갈등 키우는 사법 사각지대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치솟은 지난 17일, 충북 청주여자교도소 수용 거실(방) 앞 복도에 교도관의 날카로운 지시가 울려 퍼졌다. "곧 점호를 시작하니 모두 바르게 앉아달라"는 통제 수칙이었다. 취재진이 참관한 약 16.62제곱미터(5평) 크기의 혼거실은 성인 여성 12명이 들어서자 금세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찼다. 다리를 편하게 뻗을 수 없을 만큼

"망설이지 말고 가슴 압박을"...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기적 만든다

국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의 신속한 초기 심폐소생술(CPR) 시행 여부가 생존율과 예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환자의 생존율은 미시행 대비 약 2.7배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상반기(1~6월)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 6229건 중 98.9%인

"충분한 예산 두고 투표지 왜 줄였나"…선관위 예산 부실 집행 파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