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오는 광경 보고 싶지 않다"… 김여정, 日 총리 방북 가능성 차단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2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북일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일본이 원한다고 하여 실현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 수상이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지도부는 만날 의향도, 마주 앉을

"전산 기록보다 더 일했다" 44.8%... 이름뿐인 전공의 보호 수련 제도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전국 전공의 1,7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권 침해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 시간 및 형태 실태 전체 응답자의 주당 평균 실제 근무 시간은 70.5시간으로 집계됐다. 특히 응답자의 44.8%는 전산상 기록된

곽상도 ‘50억 뇌물’ 항소심 내달 재개… 21개월 멈췄던 ‘50억 클럽’ 시계 다시 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년 9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속행공판 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지귀연 판사 '법왜곡죄' 수사,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법왜곡죄’ 피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맡게 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 부장판사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사건을 이날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구속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해야 할 법적

판결 불복 ‘법왜곡죄’ 고소전 확산… 판사·검사 타깃 됐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판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등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왜곡죄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따른 사법권 위축’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대표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