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제동… "부작용 보완책 먼저"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냈다.  정치권의 검찰 통제 시도가 자칫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화하는 한편, 인권 보호를 위한 영장 심사 강화에는

尹 '체포방해' 실형 확정…내란우두머리 등 7개 재판 남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이 9일 징역 7년의 실형 확정으로 마무리되면서, 그가 현재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은 7개로 줄었다. 혐의가 가장 중한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낙동강 복류수, 대구 수돗물 30년 논란 마침표 찍나

대구 30년 먹는물 숙원, 복류수가 푼다 30년 넘게 이어진 대구 먹는물 문제 해결의 시험대가 될 낙동강 복류수 실증실험이 본격 시작됐다. 정부와 대구시는 내년까지 진행될 실증 결과를 토대로 지역 상수원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대구 달성군 문산정수장에 낙동강 복류수 실증실험시설을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번

김정은, 김일성 사망 32주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32주기인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당·내각·군 최고위급 간부들이 대거 수행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조용원·정경택·김성남·조춘룡·주창일·김정관·김승두·리히용·안금철 당 비서와 박태성 내각총리 등이 김 위원장과 함께 맨 앞줄에 섰다.

'좌초 전력' 북 5천t급 강건호 무기시험 완료…김정은 "2달 내 취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진수식 도중 좌초 사고를 겪은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의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하고, 2개월 이내에 실전 취역할 것을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구축함 강건호의 전투체계 성능 평가 시험계획에 따라 진행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함상포, 자동 기관포, 전자전 수단 등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