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14조 원 추가 투입... 군사계획법 개정안 8일 국무회의 제출
자폭 드론 400%·유도폭탄 240% 파격 증강... 현대 소모전 대응 사활
"당장 시급한 건 탄약" 국방장관 강조... 방산업계와 협업해 대량 생산 체제 가동
MICA 미사일. EPA=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고강도 전쟁 양상을 반영해 2030년까지 탄약과 드론 비축량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지시간 3일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탄약 및 드론 부문에 85억 유로(약 14조 원)를 추가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계획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책정액인 160억 유로(약 27조 원)에 더해진 것으로, 총예산 규모는 245억 유로(약 41조 원)에 달한다. 이번 법안은 향후 수년간 프랑스의 군사 전략과 무기 도입 방안을 확정하는 국가 안보 로드맵이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프랑스는 자폭형 무인 항공기(드론) 재고를 현재보다 400% 늘릴 계획이다. 또한 방산기업 사프란(Safran)의 AASM 해머 유도폭탄은 240%, MBDA가 제조하는 아스터(Aster) 및 미카(MICA) 미사일 비축량은 30% 증강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고강도 현대전에서 탄약 소모 속도가 예상치를 훨씬 상회한다는 실전 데이터에 근거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하원에서 "당장 시급한 것은 탄약"이라며 "탄약 주문에 대한 투자 확대는 안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프랑스 정부와 방산업계는 대량 생산 시설 확충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제조사들은 정부의 주문 부족을, 정부는 제조사들의 선제적 투자를 요구하며 대립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규모 예산 투입을 확정하면서 생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요 유도무기 제조사인 MBDA의 에리크 베랑제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전체 생산량을 40% 늘리고, 특히 아스터 미사일 생산량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프랑스의 주력 전차인 르클레르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 개발을 위한 연구 착수 계획도 포함됐다. 본 개정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 2030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2027년 대통령 선거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이번 로드맵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프랑스 내에서 국방비 증액과 안보 강화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큰 폭의 수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기자
-
"기대에서 분노로"... 청년층 등 돌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
미국 덮친 열돔 폭염... 전력 요금 244% 폭등에 가계 냉방비도 비상
-
이재명 대통령 "충청을 AI 시대 글로벌 혁신 허브로"... 삼성·SK·셀트리온 총력 지원
-
국제유가 전쟁 이전으로 급회복…UAE '독자 행보'가 트리거 당겼다
-
이재명·문재인 청와대 회동... 검찰개혁·지역균형발전 공동 해법 모색했다
-
시진핑, 창당 105주년서 "대만통일·강군" 재천명... 연설 수위는 '조절'
-
주식·달러 피난처 찾는 '29조 달러' 큰손...사모자산·금으로 뭉칫돈 이동
-
"기업 자율 투자 보장하라"... 국힘, '호남 반도체' 정권 외압 의혹 정조준
-
유시민 '재건축' 쓴소리에 요동치는 여당… 정청래·김민석·송영길 '3인 3색' 설전
-
폭염 적색경보 프랑스, 사흘 새 1천 명 초과 사망... "실제 피해 더 클 것"
-
홈플러스 회생 폐지 폭풍... 1만 3000명 일터 잃고 협력사 대금 공중분해
침체기에 빠진 업황 속에서 자금줄마저 막힌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대형마트 업계 2위로 한때 전국에 140여 개 점포를 운영했던 홈플러스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
이준석 "미 의회 쿠팡 보고서는 일방적... 범정부 즉각 대응 촉구"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연방 의회의 '한국 정부의 쿠팡 등 미국 기업 차별'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조사의 편향성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반박서를 미국 의회와 무역대표부(USTR)에 즉각 전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896조 '반도체 승부수'… 광주·전남 지역 현안 해결의 열쇠 되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AI 투자 계획이 전남광주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할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30일 지역 정·재계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기지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막대한 전력, 용수, 부지, 물류망, 정주 여건 등 포괄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 대규모 투자 유치가 광주 군공항
-
법원도 ‘홍명보 선임 절차 위법’ 못 박았는데…경찰 수사 겉도는 속사정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2년째 답보 상태다. 사실관계가 이미 확인된 사안임에도 경찰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는 사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정 회장과 홍 감독이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수사 실익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
대한민국단골(주), 대림동 시대 개막… 구로디지털단지역 초역세권 입지 확보
▲(주)대한민국단골 본사 사무실 이전 안내 사진=오태성 글로벌 마케팅 기업 대한민국단골 주식회사가 사업 영역 확장과 경영 체질 개선을 위해 신사옥 이전을 단행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대한민국단골 주식회사는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오는 2026년 7월 3일 금요일에 대림동 신사옥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옥
-
"아직 안 받으셨다면 서두르세요" 고유가 지원금 신청 내달 3일 최종 마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의 97.36%인 3519만여 명에게 총 6조 800억 원의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자정 기준, 1·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자 3613만 8987명 중 3518만 6628명이 신청을 마쳤다.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이 약 2343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
천당과 지옥 오가는 K-증시, 반도체 독주와 파생상품 결합이 만든 '괴물 변동성'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호조로 강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내며 급락했다. 하루에 4~5% 이상의 급등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장세가 이어지자,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가 구조적인 변동성의 덫에 걸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
'가자지구 진입 차단' 여권법 정당한가...여권 뺏긴 활동가 행정소송 개시
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진입하려다 여권이 무효화된 활동가가 현행 여권법의 이동권 제한에 반발하며 법정 공방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5일,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
갇혀버린 투표함, 마비된 경기장…선관위가 치러야 할 '봉쇄 대관료' 얼마길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9일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가 진행 중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는 23일 저녁에도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 손팻말을 든 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낮 동안 노년층 위주였던 시위 현장은 밤이 되자 일과를 마친 직장인과 대학생,
-
정원 120% 초과 청주여교도소... 교화 대신 갈등 키우는 사법 사각지대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치솟은 지난 17일, 충북 청주여자교도소 수용 거실(방) 앞 복도에 교도관의 날카로운 지시가 울려 퍼졌다. "곧 점호를 시작하니 모두 바르게 앉아달라"는 통제 수칙이었다. 취재진이 참관한 약 16.62제곱미터(5평) 크기의 혼거실은 성인 여성 12명이 들어서자 금세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찼다. 다리를 편하게 뻗을 수 없을 만큼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