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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속 지원' vs '기능 강화' 특별법으로 정면충돌
장동혁 '정치 행위' 발언 파문…지역 민심 잡기 주도권 싸움 격화
민주당 부산, 해수부 이전 반대 장동혁 대표 규탄 (사진= 오수희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여야의 해법 차이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부산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각기 다른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정면으로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터져 나온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의 설화는 논란에 기름을 부으며 사태를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몰고 갔다.
논란의 재점화는 지난 1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해양 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 법안은 해수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에 초점을 맞추고,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전 비용 국비 지원 ▲청사 마련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소속 직원을 위한 이사 비용 및 이주지원비 지급 ▲주택 전세자금 융자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민주당은 연내 이전을 완수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법안이 단순한 '청사 이전' 지원에만 머물러,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미래 비전이 결여된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곽규택 의원 대표 발의로 부산 의원 전원이 동참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법안은 이전 지원책은 물론, 해수부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고, 해양 관련 산업·금융·연구개발(R&D) 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부산을 동북아 해양산업의 허브로 육성하는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즉, 민주당이 '속도'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전을 계기로 한 '실질적인 해양 수도 완성'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
정치권의 공방 속에서도 정부는 지난 18일 해수부 이전 지원 비용으로 일반 예비비 867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의결하며 이전 절차에 속도를 냈다. 이로써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은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잠잠해지던 갈등에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였다. 장 대표는 지난 26일 당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해수부 이전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해수부의 온전한 이전을 염원해 온 지역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부산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조차 "당 대표의 발언이 내년 지방선거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장 대표는 결국 28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졸속적이고 성급한 연내 이전에 반대한 것"이라며 "해양 관련 유관 기관들과 함께 이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제대로 된 이전을 추진하는 데는 힘을 보탤 것"이라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장 대표가 서둘러 입장을 선회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인 시각차와 정치적 셈법이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문제와 직결된 만큼,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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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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