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책 불확실성에 투자 지연... 중국에만 유리" / 원잠 건조는 "조기 합의" 촉구
한화 필리조선소.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부터 시행했던 중국 조선업 대상 조치(입항 수수료 부과 등)를 미중 무역 합의에 따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이 한미 조선업 협력을 통한 미국 조선업 재건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제임스 김 스팀슨센터 국장은 한미경제연구소(KEI) 간담회에서, 당초 한미 양국에서 건조할 선박의 수요 유인책으로 기대됐던 해당 조치의 유예가 "도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선사들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에 선박을 주문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업 투자가 장기 프로젝트임을 강조하며, 이번 유예 조치가 "불확실성을 초래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경제연구소(KEI)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엘런 김 KEI 학술국장, 리디아 롤 박사, 제임스 김 스팀슨센터 한국프로그램국장. 연합뉴스
김 국장은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더 많은 투자 지연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내 선박 건조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 정부가 진정으로 자국 내 건조를 원한다면 선박용 철강 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CSIS 팟캐스트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건조를 지지한 데 대해 "한국의 군사 역량을 강화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신 위원은 "기존 정책 틀에 매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함"과 "미국 내 핵비확산 강경론자들의 존재" 등을 향후 불확실성의 이유로 꼽으며, "최대한 조기에 구체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한미가 건조 장소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원잠 4척 중 2척은 한국, 2척은 미국에서 건조하는 등의 "유연한" 접근을 제안하며 "결정을 너무 늦게 미룰 경우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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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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