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당정청이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외환시장 충격을 차단하고 민생 경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추경 예산은 고유가 여파를 체감하는 물류·유류비 경감과 취약계층 안정에 집중 투입된다. 특히 소상공인과 농민 등 실질적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집중 지원 원칙을 확립하고, 지역화폐 지급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은 적기 대응을 위해 신속한 추경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까지 편성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내달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예산 외에도 세제·금융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공급망 안정에 주력한다. 석유 수급 불안에 대비해 IEA와의 공조 하에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고, 나프타 등 핵심 원료의 수입 대체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상 운송 차질로 물류난을 겪는 수출 기업에는 무역보험 특별 지원 등 금융망을 가동한다.
중동 사태 대응 외에도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우선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하위 법령 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측과 프로젝트의 사업적 합리성 검토 및 예비 협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6·3 지방선거 전 하위 법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전담 부서를 설치해 자치법규 및 정보시스템 통합 등 행정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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