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의료법인 지도점검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 근절전라남도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에 맞춰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근절코자 오는 6월30일까지 의료법인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때 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이 지난 18일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설치했다.
합동수사팀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과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거짓 청구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위법 시 범죄 수익 환수와 행정처분을 연계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로 7개 기관 30명으로 구성됐다.
전남도는 합동수사팀 출범에 맞춰 도내 의료법인 58개(의료기관 65개소)에 대해 행정지도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법인 기본재산의 무단 처분과 관리 실태 ▲정관 변경 절차 준수 여부 ▲의료법상 허용된 부대사업 운영의 적정성 ▲법인 회계 처리의 투명성 등 법인 운영 전반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기본재산 임의처분이나 목적 외 사업 수행 등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법인 점검 때 지적된 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료법인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안정적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 의료법인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의료법인 운영 관련 직무교육을 하는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우창
기자
-
6·3 지선 D-7, 야 "골든크로스" vs 여 "정권안정" 정면충돌
-
"강경파 달래며 실리 챙긴다"…미·이란 호르무즈 긴장 속 동상이몽
-
태풍 뚫고 스노클 없이 완주… 국산 잠수함 캐나다 수주전 ‘청신호’
-
삼성 성과급 여론 악재에 흔들린 이재명 정부…지방선거 개시 속 중도층 이탈
-
‘선 이행 후 보상’ 꺼낸 트럼프…미·이란, 고강도 검증 담은 MOU 추진
-
이재명 대통령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 만들 것…공존·상생의 사회로"
-
중동 전쟁 84일 만의 출구... 트럼프, 아랍국 '보증' 아래 이란과 종전 협상 타결 예고
-
막강한 권한, 느슨한 감시…수사선상 오르는 경찰 서장들
-
美, '쿠바 혁명원로' 카스트로 기소·항모 전격 배치... 제2의 마두로 사태 조준
-
"세금 내기 전 성과급 잔치?" 삼성 노사 합의에 주주단체 전면 소송 예고
-
제목: 북, 'AI 탑재' 신형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수도권 정밀타격 노리나"
北, 탄도·순항미사일, 방사포 섞어서 시험발사…김정은 참관(종합) 김정은 "현 정세는 부단한 군사력 갱신 재촉…강력한 포병무력 건설" 북한이 전술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신형 경량 발사체계와 인공지능(AI) 정밀 유도 기능이 도입된 다연장 전술 순항미사일 체계의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이 무기체계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 최전방에
-
'공소청 변신' 앞둔 대검의 승부수…'전건송치'로 수사종결권 재조정 돌입하나
대검찰청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건(全件)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검찰개혁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는
-
홈플러스 본체 매물로 나왔지만…유통가 냉담한 반응에 회생 '산 넘어 산'
'벼랑 끝' 홈플러스가 잔존사업 매각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핵심 우량 자산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하기로 한 데 이어,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아우르는 잔존사업 부문 전체를 매각하는 최종 승부수를 띄웠다. 지난 1년 동안 회생 절차를 밟아온 홈플러스는 최근 임직원 급여와 상품 납품대금 지급에 차질을 빚는 등
-
분열의 시대에 던진 '포용과 공감'… 칸의 선택은 문주의 '피오르드'였다
루마니아의 거장 크리스티안 문주 감독의 영화 '피오르드'가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의 영예를 안은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다. '피오르드'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크리스티안 문주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오늘날 사회의
-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 불면증 초래… 여성 숙면 비결은 '에너지 균형'
여성의 숙면이 하루 섭취하는 열량과 신체 활동으로 소비하는 열량의 균형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균형을 알맞게 유지한 여성은 극단적으로 식단을 제한하여 에너지가 부족한 여성에 비해 수면 부족을 겪을 위험이 2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와 서울시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정 교수 공동
-
"담합 신고하면 인생 역전"…공정위, 불공정거래 포상금 상한선 없애고 과징금 10% 준다
정부가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내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없애고, 포상금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은밀한 기업 간
-
'국정 동력' 노리는 민주 vs '정권 견제' 벼르는 국힘… 6·3 선거전 점화
여야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막을 하루 앞둔 20일, 총력전 태세를 갖추고 승리를 다짐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내란 심판'과 '민생 경제'를 전면에 내세워 국정 동력 확보를 호소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행정 권력에 이은 지방 권력마저 독점할
-
인천시, 국내 최초 '양자기술 공공실증' 시동… 마약 감시 패러다임 바꾼다
인천시가 공공안전 분야에 양자기술을 접목한 '하수 내 마약류 감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시민 체감형 양자기술 실증사업이다. 인천시는 '양자 기술 도입·전환(QX) 기반 시민체감 공공안전 실증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주)지큐티코리아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
신분·소득 증빙 없이 생필품 지원… '그냥드림' 18일 본사업 전환
복잡한 신청이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오는 18일부터 정식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 사업장에서 그냥드림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에 이어 올해 말까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사업장을 300곳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냥드림은
-
선관위, ‘쪼개기 후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 2명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총 134억 4,3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152석)이 59억 6,386만 원(44.49%)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국민의힘(106석)이 55억 8,473만 원(41.66%)을 지급받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11억 5,372만 원(8.61%), 개혁신당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