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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85%가 군 출신, 핵심 연구원은 떠나는데…'전관예우'에 신음하는 국방 R&D
국방과학연구소. 사진 이충원
국가 핵심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자문위원의 85%를 퇴역 장성으로 채워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작 필요한 민간 전문가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이 ADD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연구자문위원 66명 중 56명(약 85%)이 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제도 시행 후 이들에게 지급된 자문료 총액은 국민 혈세 41억 8천여만 원에 달했으며, 이는 연평균 4억 원이 넘는 규모다. 백 의원은 퇴역 장성들이 전역 후 수 주 만에 ADD에 재취업해 고액의 자문료를 받는 구조가 관행이 됐다고 비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규정이 있으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는 예외 조항이 사실상 재취업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
실제로 A 전 해병대사령관은 2021년 4월 전역 직후 위촉 되어 현재까지 1억 6천만 원 이상을 받았고, B 전 공군참모총장은 올해 초 59일간 16건의 자문으로 640만 원을 수령했다.
이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다는 ADD의 자체 운영 방침과도 어긋나며, 최근 국방부가 첨단전력기획관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흐름이다.
이처럼 퇴역 장성들에게는 고액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반면, 정작 연구소의 핵심인 내부 연구 인력의 유출은 심각해 대조를 이룬다. 최근 5년간 정년퇴직을 제외하고 163명의 연구원이 민간 기업이나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백 의원은 "자문위원 자리가 퇴역 군인의 제2의 월급 통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ADD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최신 기술과 전문성을 수혈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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